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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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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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7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1-22
- 시행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