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1)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함. (2)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 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