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소방청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자녀 구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자녀 구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에 넣어 주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전부 산입

현행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넣고, 일부 경우에만 전부 넣어요. 개정안은 이 1년 제한 단서를 없애 휴직 기간 전체를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육아휴직 기간 산입)

변경 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산입해요. 단, 첫째 자녀에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등은 전부 산입해요.

→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 없이 산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승진하려면 현재 계급에서 최소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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