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정원조정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파견의 임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룰 제22069호, 2026. 10. 13. 공포, 2027. 1.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보 및 파견을 실시하거나, 인사교류 및 전입·전출의 원활한 인사발령을 위한 경우, 소방공무원 장기 교육훈련 파견과 소방 해외주재관 선발과 같이 소방청장이 선발하거나 추천하여 임명 또는 임용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3조)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간, 시·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계획인사교류와 연고지 배치 및 고충해소를 위한 경우로 체계화 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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