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4

개정이유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해당 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과세자료의 범위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자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나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3항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함

3. 다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7조제3항, 제39조 제7항 등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기준 및 지급 절차에 통합특별시(장)를 추가하고, 심판청구 접수 시 의견서 제출기관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4. 라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7조제3항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환급금의 우선충당 기준에 부가세인 지방주거복지세를 추가함

5. 마지방세환급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 시 요건 추가안 제3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6. 바과태료 부과기준안 제67조제1항, 별표1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2천만원에서부터 5천만원까지로 정함

7. 사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안 제79조의2, 별표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일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직전 사업연도 결산 기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상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연간 매출액) 중 큰 금액

   2)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일부를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8. 아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 확대안 제83조제1항

   통합특별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최대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

9. 자지방세심의위원회 해촉 규정 추가안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심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함

10. 차지방세연구원의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안 제93조의2, 제94조

    1)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세연구원 이사와 더불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회의 의결 사항 법정화 등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비율을 적기 조정 가능하도록 종전 대통령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위임

11. 카농지보전부담금 환급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안 별표3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자료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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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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