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7호

개정이유 —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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