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7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관계 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 대상 추가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개선안 제39조

   납세자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안 제74조 별표3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다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안 제74조 별표3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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