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작성·제출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자료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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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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