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서식을 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계 자료와 및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등 신규 연계 자료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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