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3호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피상속인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대상 확대안 규칙 제21조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사망 이후 환급 발생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안 별지 서식제10호

   지방세 공시송달시 납세자 성명ㆍ주소 등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토록 기준을 정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토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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