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7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체계적 납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서식 확대 및 정비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안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2. 나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안 규칙 제49조 등

   1)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서식 신설 (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2)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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