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6호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과세자료 제출범위 정비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149호서식 및 제436호서식 신설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 관련 과세자료 서식을 보완·신설하고 기타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삭제)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인용 법률 현행화) 103.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인 159.「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2. 나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 서식(부표) 신설안 별지 49호서식 부표 신설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물건별 세액과 관련된 납세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법정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3. 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3호 및 제56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에 불복청구 심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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