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2호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복청구 신청서 서식 및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 및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불복청구 서식 대리인 기재란 보완안 제35조·제36조·제37조, 별지 제53호·제56호·제59호서식

   대리인 자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 서식의 대리인 정보 작성란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배우자 등 대리인 구분란을 추가

2. 나의견진술 신청서 서식 보완안 제38조, 별지 제60호서식

   신속하고 원활한 의견진술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란 추가

3. 다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361호서식 개정 및 제437호서식 신설 등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귀화자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정보 현행화에 활용

4. 라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0조제1항,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임규정 및 신고서식 내 해당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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