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제비용 지급 신청시 수당 입금계좌 외의 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예금통장 사본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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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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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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