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신설
소관 부처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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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⑧
변경 전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은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연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민·관 협의회 운영, 법령해석, 컨설팅 지원, 국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 국내·외 정책·제도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분장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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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은 202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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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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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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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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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1-03
- 예고 종료2026-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