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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