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6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1. 가인증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34조의2

   1) 인증심사 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등 인중 기준·방법 규정 정비

   2) 일정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나인증의 사후관리안 제34조의5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방법 및 기준 구체화하여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사후심사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3조 별표2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법 제32조의2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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