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현재의 위반 책임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매출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1항 개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나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개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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