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3-06
- 시행
- 2024-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과 보호수준 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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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3-06
- 시행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