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11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 및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사인력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 담당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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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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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11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