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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