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정원을 8명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