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추가로 증원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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