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1

개정이유 — 자격증명 등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려는 것임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2호(2026.10.12.)와 달라진 사항 : 취소된 자격증명 등의 재취득 제한 기간 및 구분 기준(안 제97조)의 변경

주요내용 — 취소된 자격증명 등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 및 구분 기준 등 보완(안 제97조) 1) 개정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등이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자격증명 등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구분 2) 부정한 행위로 시험·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사람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그 재응시 제한 기간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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