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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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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