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4호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및 업무정지ㆍ지정취소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훈련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제28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3, 제5호의3

2. 나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업무 재조정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삭제, 같은 조 제46호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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