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2

개정이유 —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최근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취미·레저 등 개인 여가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드론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세임. 반면,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체 신고, 비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자 신원, 자격 여부 검증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가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등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

2.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 추가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 승인에 관하여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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