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7호

개정이유 —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 전법」이 개정(법률 제20396호, 2023.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권 한을 소속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국방부장관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업무 등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항공기의 범위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기기인 파워드리프트 항공기 (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2. 나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3. 다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25호의2 신설

4. 라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5. 마

   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항공교통업무 및 안전관련 지시,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안 제26조제3항 신설

6. 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접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위탁안 제26조제8항제1호의2 신설

7.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안 제26조제1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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