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1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업무,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공통업무(인력 수급, 교육ㆍ훈련,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및 평가, 통계 관리 등)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실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통계의 수집ㆍ작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제2항 신설
2. 나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ㆍ평가,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 공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업무 수행체계를 일원화안 제26조제2항

3.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명확히 위임안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4. 라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해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를 반영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외에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안 제26조제3항제4호
5. 마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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