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3호
개정이유 —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 정지 해제를 명령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위원 추가안 제9조의2제4항 라목 및 마목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추진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 나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효력정지 해제명령 권한 위임(안 제26조제1항제33호의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위원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효력 정지 및 해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위원 확대
소관 부처는 항공교통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추진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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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제4항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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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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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행계획
항공교통정책의 목표와 전략, 항공교통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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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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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4
- 예고 종료2024-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