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6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ㆍ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 및 비행장 내 차량과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 관련 업무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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