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5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967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신설안 제5조의2
2. 나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신설안 제6조의2
3. 다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수정안 제5조
4. 라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수정안 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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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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