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7

개정이유 — 어업종류 표기 방식과 어선의 조업구역 표기 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산출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선복량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업종류 표기 방식 정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에서 동일하게 사용 중인 어업종류 표기도 함께 정비하여 법령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일본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인 기선권현망어업을 근해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하고안 제21조, 안 별표 2·5·6·7·11

   , 조업구역 표기 방식을 어업인과 행정기관이 알기 쉽도록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7)

2. 나

   선복량 상한이 폐지된 어업(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의 어선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어선 증톤 개조 또는 대체에 따른 동종 어선 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7조

3. 다

   어업종류 표기 방식 변경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에서 사용 중인 기선권현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함께 일괄 정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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