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5-16 예고
- 입법예고
- 2025-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2호
개정이유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나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구·부표 생산·수입업체와 어업인에게 적용되도록, 보증금을 부과할 어구·부표의 범위를 장어통발·자망 그물·양식 부표 등으로 넓히고 미이행 업체 신고 포상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가 늘어나요
지금은 근해통발어업과 연안통발어업(장어통발 제외)의 통발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근해장어통발어업의 통발, 근해·연안자망어업의 그물,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통발까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 제1호
변경 전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변경 후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일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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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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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구보증금제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보증금을 내게 하고, 어업인이 쓴 어구를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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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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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8
- 예고 종료2025-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