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1호

개정이유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및 「어장관리법」제13조제13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2. 나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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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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