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8

개정이유 — 「방송법」개정(법률 제21066호, 2025.10.1. 공포)에 따라,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남아있는 「방송법」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방송법」시행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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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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