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일반택시와 유사한 차령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택시와 달리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의한 차령 연장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함. 이에 차량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추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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