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7-01-04D-5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4
개정이유 —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26.9.15., 법률제21925호)됨에 따라, 인증심사유형의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관 지정절차에 전담기관 참여안 제4조 및 제5조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심사계획서 제출·심사·결과 제출을 하도록 하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심사하 수 있도록 함
- 나인증표시 및 표시판 정비안 제12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특례를 삭제하고, 한국산업표준 뿐 아니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도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판은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통합함
- 다인증심사유형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인증심사유형을 디형, 이형, 지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심사방법과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며, 품목별·분야별 유형을 적용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라정기심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16조
정기심사 대상을 디 또는 이형 인증을 받은자로 정하고,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되 별표 12 품목의 1년 주기 심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조사 및 확인조사 절차 정비안 제17조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더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절차·방법을 별표9에서 정하도록 함
- 바수거등 명령 관련 서식 마련안 제17조의2
수거등 이행계획서, 수거등 결과보고서 및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을 정함
- 사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위탁업무의 범위와 지정·지정취소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별표·서식 정비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별표 7의2
, 인증심사기준(별표8), 조사·확인조사절차(별표9), 1년주기 심사품목(별표12), 표시판(별표 6·7) 및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KS 인증을 받는 기업과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심사를 디(D)·이(E)·지(G) 세 유형으로 나누고, 전담기관을 두어 인증기관 지정과 사후관리에 참여시키며, 정기심사 주기와 조사·수거 절차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심사가 디(D)형·이(E)형·지(G)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지금은 공장 중심의 한 가지 심사 체계예요. 개정안 제13조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표준인증심사유형 체계를 반영해 인증심사유형을 디(D)형, 이(E)형, 지(G)형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별표 7의2에 따르면 디형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이형과 지형은 품질관리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지형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만료되어 계속 유지하려면 디형이나 이형 인증을 받아야 해요. 어떤 품목·분야에 어떤 유형을 적용할지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신청 뒤 유형이 바뀌면 인증기관이 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설계·개발자 중심의 OEM 방식 확산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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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제5항(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변경 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직접 심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변경 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요건 심사를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제출하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린다. 전담기관이 심사해 결과를 제출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서류 보완 요청이나 현장 확인 등으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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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산업표준화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지고, 경과조치가 여럿 있어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경과조치로는 ① 전담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종전 절차를 따르고(제2조), ② 시행 전에 인증받은 제품이 시행 후 처음 받는 정기심사 기한은 종전 규정(3년)에 따르며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도 같고(제3조), ③ 품목별 인증심사유형 공고는 시행 전에도 할 수 있고 공고에서 정한 적용일 전까지는 종전 심사기준·방법을 적용하며(제4조), ④ 이(E)형이 공고된 품목의 기존 인증받은자는 다음 정기심사 기한까지 이형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제5조), ⑤ 이미 설치한 표시판은 계속 쓸 수 있어요(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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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유형
KS 인증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받을지 나눈 종류예요. 개정안에서는 공장심사 중심의 디(D)형, 품질관리심사 중심의 이(E)형, 4년 만료형인 지(G)형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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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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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1-04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1-04
- 예고 종료2027-01-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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