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3

개정이유 —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26.9.15., 법률제2192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인증심사유형 관련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7조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증심사 유형의 결정 및 품목별·분야별 적용·변경에 관한 심의체계를 마련함

2. 나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마련안 제18조의2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화재·폭발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을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다산업표준과 관련 기준 간 정합성 확보안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이나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뿐 아니라 상충 방지를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4. 라제품 인증심사에 품질관리심사 도입안 제24조 및 제26조의2

   제품 인증심사의 종류에 품질관리심사를 추가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5. 마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조사 및 확인조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사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바수거등 명령 이행관리 및 공표 절차 마련안 제29조부터 제29조의3까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보완,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거등 명령 공표에 필요한 사항 마련

7. 사온라인 불법 제품·서비스 유통 방지 절차 마련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온라인상 불법 제품서비스이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상품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 요청 절차를 마련함

8. 아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비용 등 지원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 및 수수료와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 자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현황 분석·평가안 제30조의2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비율 및 분야별 부합화 비율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10. 차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표준 및 인증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11. 카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3조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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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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