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0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 수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나

   비지정 양륙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양륙할 수 있는 사유와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의 종류ㆍ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다

   어획증명서 제출대상 수입 수산물 및 제출 예외 사유와 불법어업등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라

   연근해어업 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ㆍ위탁 및 전문기술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ㆍ보존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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