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7
개정이유 — 국가안보ㆍ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영향평가, 규제개선 신청, 양자인공지능ㆍ공급망 확보 전담기관 지정, 양자과학기술 보호 및 국방분야 적용 시책 등을 신설ㆍ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자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성과의 공개방법 등 기존 시행령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을 함께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가안보ㆍ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추진 시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법률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 및 예외사업의 범위, 평가기준 및 실시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나양자과학기술ㆍ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제도 신설법 제14조의2
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ㆍ반려사유ㆍ검토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다양자인공지능 활성화ㆍ촉진 사업을 안정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법 제14조의3
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 라양자지원기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사업을 전담할 기관 지정 근거 신설법 제14조의4
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 마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7 신설
- 바
양자종합계획 초안 통보시점을 “전년도 8월 30일”에 고정함에 따른 행정 비효율(동일 계획의 2회 작성ㆍ통보)을 해소하기 위해 초안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 사
시행계획 초안 통보시점 고정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8월 30일까지 수립지침 통보 → 관계부처의 소관별 시행계획 30일 이내 제출” 방식으로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함안 제3조제1항ㆍ제2항
- 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함안 제4조제11항
- 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성과점검 결과 및 양자클러스터 운영현황·성과점검 결과는 공개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되 국가안보·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차
양자클러스터 지정공모 시 제출된 시ㆍ도 개발계획 중 지정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개발계획만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환함안 제21조제4항
- 카
모법의 항ㆍ호 신설로 종전 인용조문의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실체적 규율 변경 없이 시행령이 인용하는 모법 조항번호를 정비함안 제3조제5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타
신설되는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전담기관 및 공급망 확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기존 규제 재검토 체계에 편입하여 요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함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공기관 등의 양자사업 영향평가, 규제개선 신청, 양자 전담기관 지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 계획 수립·성과 공개 절차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분야 양자사업은 입찰공고 전에 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가 평가 대상이에요. 이 기관들은 양자사업을 추진하려면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평가할 때는 국가안보·경제·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안위협과 취약성이 있는지를 따져요. 실제 운영에 쓰지 않는 연구개발, 따로 분리된 환경에서만 하는 시험·성능검증, 이미 평가를 받았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후속사업 등은 평가에서 빠져요. 자세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 지침으로 정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양자종합계획안 통보)
변경 전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변경 후
통보 시점 규정을 삭제하고 통보 의무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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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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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안보나 생활에 미칠 영향과 보안 위험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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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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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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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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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1-04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