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도지사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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