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5호
개정이유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14조 등
- 나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 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보안위협요소 관련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라
양자팹,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 마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성과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21∼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계획 수립 절차와 위원회 운영, 상용화·표준화·창업 지원 기관과 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양자클러스터 지원 등 법이 맡긴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자종합계획·시행계획을 만드는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 양자종합계획을 세우고, 실무위원회 검토와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내용이에요. 확정된 계획은 10일 안에 관계 부처에 알려야 하지만, 국가안보 등 기밀이 필요한 사항은 빠져요. 목표를 바꾸지 않는 세부계획 변경이나 오타 수정 같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정해요. 기술지도는 2년마다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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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용화 전담기관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참여비율 기준 정규직 5명 이상인 전담조직 ② 상용화 경험이나 전문성 ③ 보안위협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 전문성 ④ 공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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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성과평가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 제17조(양자팹), 제18조(연구센터)에 따른 성과평가는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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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대통령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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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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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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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0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10-29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