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8

개정이유 —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업허가 유예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2. 나

   저당권을 실행하려는 저당권자도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3. 다

   기선권현망 등 일본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근해선인망으로 순화하고자 함안 별표 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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