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3호

개정이유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2. 나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출

3. 다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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