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7

개정이유 —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자체가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게시 의무 추가안 제2조제6항

   업종별수협도 지구별수협, 어촌계와 같이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 * 면허어업의 신규개발, 유효기간 연장 등 관할 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해 매년 수립

2. 나어업권 행사 우선순위의 예외 요건 지정안 제32조제5항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도 행사자 수의 하한선 지정, 행사 횟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어업권 어장에 대해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 부여안 제33조제1항제3항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제1항) 및 제출된 어장관리규약 변경 시 통보 의무 부여(제3항)

4. 라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행사계약안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업종별수협과 행사자 간 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의 사용가능 범위(제4항) 규정

5. 마“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2조

   으로 자구 정비(안 제3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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