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01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 경상남도 장망어업으로 오분류 된 들망어업 허가정수 6건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마을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에 누락 된 손틀어구류를 추가안 제11조
2. 나"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3. 다어선감척 등으로 어업구조조정 된 허가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정수에서 제외안 제41조
4. 라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5. 마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6. 바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7. 사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8. 아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9. 자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10. 차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4
11. 타「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제53조, 별표8, 별표11, 별표1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