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9

개정이유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3조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 중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부 직제 변경(‘26.1)으로 폐지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위상 강화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현 실장급), 이에 맞춰 공군·지자체·공항공사도 위원 직급을 상향하며, 군 공항 이전 재원확보 방안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함.

1. 가협의기구 위원장·위원 직급 상향안 제8조

   공동위원장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제2차관과 차관으로 변경하고, 공군 대령급을 참모차장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부시장·부지사로 변경하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

2. 나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직무대행 지정권자 변경안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 공동위원장이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대행 지정권자도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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