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1

개정이유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은 제24조에서 국방부장관이 위 법에서 정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써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 및 신청인과 절차적ㆍ지리적인 근접을 도모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범위와 수임기관의 권한행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그 권한행사의 방식을 정함과 동시에 수임기관의 재위임 필요성을 고려해 재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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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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