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3

개정이유 —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다만, 현행 법령상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도체 공장 입지가 가능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공 주도 사업에 한해 특례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 규모를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가현행 특례가 적용 제외되는 산업단지 규모를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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